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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진 「국가과제 선정」,부처간 협의미비로 표류

입력 | 1997-09-18 20:31:00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개혁의지를 담은 「21세기 국가과제」가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21개 국가과제를 선정, 관계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들과의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추진방향을 보고한 뒤 각 부처에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지난주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주말까지 세부실천방안을 제출한 관계부처가 별로 없는데다 정보통신부 등 제출한 부처들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개선방향만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각부처에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반려하는 한편 제출하지 않은 부처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과제 추진방안 작성과정에서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부처들의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년 이후의 일에 대해 각 부처가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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