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조8천여억원보다 3배로 불어난 17조6천여억원의 고속철 공사비는 결국 정부예산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9일 경부고속철 사업 수정계획안을 낸 한국고속철도공단은 공사비 재원 조달과 관련, 기존 원칙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공사비 가운데 45%(7조9천3백32억원)는 국고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5%(9조6천9백62억원)를 공단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것. 공단조달분은 다시 채권발행 39%, 해외차입 13%, 민자유치 3%로 나뉜다. 공단은 차량 등 핵심기자재 구입을 위한 23억3천만달러의 차관도입 계약을 체결, 해외차입분 가운데 대부분을 이미 확보했다. 민자 유치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재원조달에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채권발행. 공단은 3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의 채권을 12%의 이자율로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고속철의 사업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채권 판매를 통한 재원 조달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채권 매입을 의무화해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채권을 상환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편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평균 7천7백억원 수준으로 기존 예산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않다. 지난 92년 착공된 이래 올 연말까지 고속철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4천1백85억원. 지난해에는 3천6백83억원을, 올해는 5천1백21억원을 배정했다. 공단은 공사비 가운데 대구∼부산간 기존선 전철화 공사비 4천6백87억원은 철도청의 기존 전철화계획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철도청에는 전철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