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달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 한국 자동차 분야를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실무협의가 끝난 뒤 한국측에 비공식적으로 협의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며 이달중 개최될 양국간 자동차 실무협의에서 미국측의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미국측 협상참가자들은 『한국측 입장을 우리 자동차업계에 설득하기가 어렵다』며 『9월말의 PFC 지정때 한국의 자동차분야에 대한 지정을 막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 미국은 한국과 통상현안을 놓고 양자협상을 할 때마다 비공식 석상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시사해 압력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95년 당시 자동차협상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각종 조치를 포함,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이 마련돼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시장개방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8%를 미국수준인 2.5%로 낮추고 자동차에 대한 각종 내국세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2000년부터 10인승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해 세금부담을 늘리기로 한 것과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