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다음달 발표하기로 돼 있는 美日(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향후 일본이 대(對)아시아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이후 일본은 미국에 의해 군사력이 해체되는 수모를 겪었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일본에 경찰예비대라는 것을 조직하게 했다. 이것이 오늘날 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자위대가 됐다. 일본헌법 제9조는 일본이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을 강요했던 것도 미국이고 이 족쇄를 풀고자 하는 나라도 미국이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군사력 사용을 일본 주변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을 도와 군사작전에 참여한다고 돼 있으나 그 속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합치한 것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전열을 다듬고 있는 중국은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알려진 남중국해의 남사제도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해군을 동원, 이 섬을 무력점령하고 중국의 영토임을 선포했다. 이때문에 미국은 이 해역의 안정을 위해 일본을 태평양으로 끌어내려 하는 것이다. 남사제도 주변해역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역선이 드나드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며 만약 이 해역에 분쟁이 생긴다면 두 나라는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은 일본이 그토록 소원해오던 헌법개정에 대한 작업을 공론화하고 일본의 군사력이 해외로 진출하는 길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것도 미덥지않아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도록 도와주면서 명실상부하게 일본자위대가 국제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 방위를 홀로 떠맡았던 자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해외주둔비용도 현재처럼 지불해 줄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의 이익을 대표할 아시아의 대리인으로 일본을 선정한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기회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축적에 국력을 결집해 왔다. 이른바 기술안전보장정책이다. 유사시 우수한 병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가 국가안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것이 일본 군사정책의 핵심이다. 일본 군사력을 평가할 때 혼란이 오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걸프전때 단 한 대도 격추되지않고 이라크의 주요 시설을 궤멸시켰던 스텔스 폭격기도 일본이 레이더에 잡히지않는 특수페인트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제조가 가능했다.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가 될 F22 전투기에 장착될 전방위(全方位)레이더도 일본의 기술이다. 일본의 국방정책은 기술안전보장 정책이다. 김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