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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거래 가격 분쟁경험 51%』…순천향대 高교수논문

입력 | 1997-07-21 07:56:00


밭떼기를 하는 농민의 절반 이상이 가격정보를 중간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충남 아산 순천향대 법학과 高龍喆(고용철)교수가 아산지역 1백33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최근 한국재산법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밭떼기 거래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이란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밭떼기 거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42.1%가 「불만」이라고 답했고 이유로는 60%가 「낮은 가격」을 들었다. 응답자의 51.2%는 계약후 가격변동에 따른 이해가 엇갈려 중간상과 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년에도 여러차례씩 밭떼기를 하면서 단골거래가 23.8%에 불과한 것은 분쟁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쟁이 많은 것은 농민 80.2%가 계약을 구두로만 하는 등 계약방법이 원시적인 데다 57.9%가 농산물 가격현황 등 계약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이해상대방인 중간상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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