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공식 발표된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관치금융 청산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비난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정부안은 관치금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경제원의 금융정책실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대신 한국은행에는 은행에 대한 지도검사권한 등 실효성없는 일부 권한만 남겨두는 등 금융개혁위원회의 안보다도 상당히 후퇴, 관치금융을 청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금융시장의 혼란 수습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갖는 것이 순리이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이 분리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경제 각 부문에 파급되는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금융제도의 안정성유지를 위해서는 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감독기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재경원 장관의 정책제의 요구권을 존치시킨 것이나 재경원차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게 한 것은 통화신용정책 수행과정에 정부가 관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