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중대결심」운운하며 정치개혁을 강조하자 여야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김대통령의 담화내용이 못마땅하지만 한보사태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현 정치관행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92년 대선자금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 자체가 불투명한데다 여야의 당리당략과 야합가능성 등으로 인해 정치개혁 성과는 속단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지난 94년 선거법을 고치면서 「돈 선거」의 원흉인 소형인쇄물을 4종으로 대폭 늘리는 등 「저비용 정치」에 역행한 전력이 있다. 이번 각 당의 개선안에서 여야는 핵심쟁점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선거법에서 군중동원이 문제되고 있는 정당연설회의 경우 신한국당은 완전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폐지는 하되 선관위가 주최하는 합동연설회를 권역이나 시도별로 개최할 것을 요구, 여전히 세(勢)과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신문광고 방송연설 등에 대해 신한국당은 각각 50회, 9회이내로 제한하자고 하는 반면 야당은 각각 80∼1백회, 10∼14회이내로 늘리고 완전공영제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영제와 관련, 야당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줄기차게 확대실시를 희망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국민부담 확대로 직결된다』며 무조건적인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TV토론에 대해서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3회이상 의무화」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자민련은 「10회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분야에서는 여야간 의견차이가 더욱 크다. 해묵은 쟁점인 정당 지정기탁금에 대해 야당이 여전히 폐지 또는 야당분배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좀처럼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인의 「떡값」은 신한국당이 여론에 밀려 개별 수수를 금지하고 선관위를 통해 기탁받도록 하자고 입장을 정리했고 국민회의도 떡값 수수를 처벌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정치인 스스로 굴레를 씌우는 일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 두고 볼 일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되레 신한국당이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등의 자유열람 등 정부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입법전망이 불투명하다. 방대한 당 조직구조에 대해서도 여야가 개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