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계가 정치자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펴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센터(소장 孔柄淏·공병호)는 16일 이례적으로 시민운동단체인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함께 「정치부터 다이어트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자금 줄이기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기업센터 金正浩(김정호)법경제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인이 대가성 없이 받았다는 이른바 떡값으로 인해 정책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떡값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孫熙斗(손희두)한세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선거법에 떡값수수행위 처벌규정 신설을, 孫赫載(손혁재)열린사회연구소소장은 정치자금실명제 도입과 대규모 옥외집회 폐지 등을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는 또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사실을 고발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고발자가 연루된 불법행위에 관한 면책특권 부여를 제안했다. 또 자유기업센터는 기탁금 지정제와 후원회제도는 유지하되 1인당 기탁 및 후원한도액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법정선거비용은 대폭 현실화하고 후원회 가입자의 숫자나 전체후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부액의 규모만 기재될 뿐 기부자의 신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정액영수증제도는 1인당 기부상한액을 책정하기 힘든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는 또 『정당의 경우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정당유지비는 정당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사회연구소의 손소장은 불법 타락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자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반론을 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