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예정된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난 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결국 가입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거나 연금지급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高建·고건 국무총리) 1차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확대 시행에 앞서 오는 10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을 발족키로 결정했다. 기획단은 이달중 사회보장심의위 산하에 공익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25명 이내의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에서 검토할 개선방안은 △현재 3%에서 시작해 9%가 한계인 보험요율을 더 올리거나 △60세인 연금지급연령을 65세로 연장 또는 △연금지급액 감소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도시자영업자 8백90만명의 객관적인 소득파악 방법, 그리고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봉급생활자 및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간의 보험료부담 형평성을 살리는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은 97년 3월현재 22조6천7백8억원이며 오는 2008년이면 1백50조원(9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오는 2008년부터 노후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면 기금은 2033년경에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延河淸(연하청)원장은 『이같은 연금재정의 불안정은 우선 제도도입 당시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는 낮게, 연금지급액은 높게 정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의 상당부분을 낮은 이자로 공공부문에 끌어다 쓴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9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도입 이후 그 폭은 더욱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3월 현재 적립기금의 68.1%인 15조4천2백52억원을 사회간접자본신설이나 중소기업지원 주택건설 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율은 시중금리보다 1.5∼4.2%정도 낮아 결국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금손실을 유발, 재정고갈을 더욱 앞당겨 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고위 간부직을 외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비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88년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발, 현재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으며 95년부터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까지 포함돼 현재 7백80만명이 가입해 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