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 노동부가 최근 잇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규제하라고 일선 사업장에 지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가 올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총은 최근 각 기업에 내려보낸 「97년도 단체협상 지침」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원액 또는 전임자수 매년 20%씩 감축 △사무실운영비 지원 감축 △전임자 출퇴근 통제 등을 시달했다. 노동부도 동양화학공업이 질의한 「신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해 『임금지급 금지는 5년간 유예됐지만 이 기간중에 신설되는 노조와 기존 노조에서 증원되는 전임자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새 노동법에 따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02년부터인데도 경총과 노동부가 올해부터 전임자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노사자율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측이 유예기간을 무시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법전문가들은 『신설 노조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자율로 정하는 게 노동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