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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투자협정」심포지엄 서울 개막

입력 | 1997-04-03 20:05:00


경제 대국들의 통상압력이 투자분야로 옮아갈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보호와 투자 자유화를 위한 세계적규범이될「다자간투자협정(MAI)」에 관한 심포지엄이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4일까지 계속될 이 심포지엄은 95년9월부터 진행돼온 MAI 협상과정에서 배제당해 불만을 품고 있는 비협상그룹 국가들의 MAI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 MAI협상은 그동안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한국도 OECD 가입 이후에야 참여했다. 작년말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MAI 실무그룹을 수년내에 창설키로 합의한 만큼 MAI는 2000년경엔 투자의 세계적 표준규범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역 서비스분야에서 한국 등 신흥공업국과 개도국들에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는 경제 강국들의 통상압력이 투자분야로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해졌다. MAI협상은 오는 5월말까지 타결안을 확정, OECD사무국에 제출토록 시간표가 짜여 있다. 지난 연말엔 △협정의 적용범위△개도국측의 유보안 △협정위반시 보복조치 △환경노동문제 적용 등 여러 쟁점이 불거져 협정의 기한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으나 최근 협상의 돌파구가 열려 올 상반기내에 타결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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