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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국방예산 증액』 이례적 주문

입력 | 1996-11-12 20:07:00


「崔永默기자」 국민회의의 金大中총재가 12일 내년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을 당소속 의원들이 관철토록 당지도부에 강력히 지시, 당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金총재는 이미 국방예산중 정부와 신한국당이 방위력증강을 위해 추가계상한 1천1백40억원과 별도로 장병처우개선비 9백2억원을 증액토록 당 국방위원들에게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11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측이 요구한 총 2천42억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국민회의가 제시한 처우개선비는 구체적으로 △하사관수당 인상분(전방25만원, 후방20만원) 4백억원 △급식비인상분 2백44억원 △하사관대학생자녀 학자금보조비 2백50여억원 등. 아무튼 거의 해마다 국방비삭감투쟁을 벌여왔던 金총재의 이같은 변모에 대해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군(軍)껴안기」 「확고한 안보관 과시」 「색깔시비 탈출」 등 다목적용으로 보는 게 당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물론 당내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관계자는 『우리당이 당초 밝힌 항목조정은 관철하지 못한 채 예산만 늘린 것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李養鎬전국방장관비리로 사업추진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경전투헬기사업비 등 일부 항목은 삭제 또는 삭감됐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얘기다. 그러나 金총재는 이에 개의치 않는 자세다. 그는 12일 당지도부에 『국방위 합의내용이 예결위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와 관련, 鄭東泳대변인은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에서 합의한 군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예산이 국방부 본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이번 예산심의 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