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文정부에 이재용-신동빈 사면복권 청원

　경제단체들이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복권 청원에 나섰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사법 리스크를 떨치고 경영 일선에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면·복권 요청 대상으로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10여 명이 포함됐다. 명단은 가석방 상태이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 중 각 경제단체 및 기업의 추천을 받아 추려졌다.

　경제단체들은 청원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인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면·복권이 있을 경우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의지도 담았다.

　그간 재계에서는 다음 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부처님오신날에 이 부회장 등의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한국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대만과 중국에 비해 성장률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태다. 성장잠재력이 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세계 1위 대만 TSMC는 올해만 최대 52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8월 가석방 된 후에도 취업 제한에 묶여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투자 행보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영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려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면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