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어제 정당 국회 정부 등의 개혁을 위한 포괄적이고도 고()강도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지난달 22일 정치쇄신안을 낸데 이어 어제도 정당 개혁과 관련한 몇 가지 쇄신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두 후보의 쇄신안에 비하면 정치 혁신을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제시한 정치쇄신안은 초라해 보일 정도다.
박 후보의 쇄신안 가운데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개헌 추진 약속이다. 그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과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했다.
분권형 및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문 후보도 공감하는 바다.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6%가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문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든 다음 정권에서는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왕에 개헌을 하려면 권력구조 개편 외에 국민의 기본권과 국정운영의 틀을 비롯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까지 담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천 개혁도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공통 관심사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를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의 밀실 공천도 없애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공천권의 시도당 이양과 기초의회 정당 공천 폐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비롯한 비례대표 공천 개혁을 약속했다. 국회의원이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정당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려웠던 것도 따지고 보면 중앙당이 독점한 공천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박 후보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시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오갈 경우 수수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리고 공무담임을 20년 이상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공천과 선거 제도만 바로 잡아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 후보의 쇄신안에 종북() 정치 청산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종북 인사들이 버젓이 국회에 진출해 보안담당 경찰관의 명단까지 요구하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부정경선에 연루된 이석기 김재연 두 종북 의원에 대한 제명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는 그제 애국가를 부정하는 정치 세력과는 정치적 연대 같은 것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차제에 종북 정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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