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령-군정 일원화로 통합 지휘권 서해5도 해병대-해군 전력도 통합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군 상부구조를 일원화하고 서해 5도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이다.

군령권-군정권 모두 쥔 합동군사령관

합동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 등 군령권을 이양 받고 합참의장에게 없던 병력 편성, 인사 등 군정권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합동군사령관을 합참의장이 겸임할지, 별도로 둘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합동군사령관을 별도로 둘 경우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자문역할로 그 기능이 축소된다. 육해공 3군도 현재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로 나눠진 구조를 통합해 육군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가칭) 등으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군 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나온 방안이다. 핵심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하느냐에 있다. 국방부는 이 작업을 중기계획으로 추진해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상부구조 개편이 실행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법령 개정 과정에서 각 군과 기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닥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는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는 게 맞지만 자칫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 군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은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한 형태로 창군됐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한국군은 육군과 해군만 존재하는 2군 병립제였다.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이 군령과 군정을 모두 가졌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육해공 3군 병립제가 됐고 각 군 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다. 1963년 합참의장이 생겼지만 군령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자문하는 역할에 그쳤다.

3군 병립제 속에서 통합작전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등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이른바 818계획을 꺼내들었다. 1990년까지 2년간 국군조직 개선사업을 벌인 결과 합참의장에게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군령권을 부여하고, 각 군도 참모총장이 군정을, 작전사령관이 군령을 각각 갖도록 군정과 군령을 분리시켰다. 당시 군령과 군정의 분리는 쿠데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도 있었다.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최근 전략적 가치가 급증한 서해 5도 지역을 전담하는 서북해역사령부 창설도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안에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해군 2함대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가 이 지역 방어를 맡고 있었으나 긴급 상황에서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군은 북한의 포격이나 기습 상륙에 대비한 전천후 감시탐지와 타격, 방공 전력을 배치하고 이 지역을 최대한 빨리 요새화할 예정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해병대 중장급을 사령관으로 보임하고, 해병2사단과 6여단 연평대대 등 해병대와 해군 2함대사령부 일부 전력, 공군 연락단 등을 차출해 합동군 체제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각 군의 전력이 통합되는 작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출신과 기수, 연차를 타파한 자유경쟁 진급심사제를 정착시키고, 간부 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임관능력 종합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병교육과 관련해 즉각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토요일에도 훈련하고, 훈련기간도 내년부터 5주에서 8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상비군은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유성운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