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주당 정권 방위백서도 독도는 일본땅 (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2010년판 방위백서를 10일 각료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 백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다. 일본은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후 해마다 똑같은 표현을 담아오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후 처음 발표된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정권교체에도 변함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양국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영훈 외교부 일본과장은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국방부 조백상 국제정책관은 일본대사관 국방무관(대령)을 각각 불러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김학준)는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한국의 영토라며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밝혔다. 또 흥사단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1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방위백서의 다케시마 표기를 모두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0년판 방위백서는 중국 국방정책의 불투명성과 군사력 동향은 일본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명시하는 등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강한 우려를 드러낸 게 특징이다.

윤종구 김영식 spear@donga.com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