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의 결함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는 크게 사고 발생 직후 군의 초동 대응 미비 보고 체계 혼선 사고 발생 시각 오류 등 대국민 메시지의 부정확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사태는 대북 안보와 재난이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복잡하다. 앞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지난해 9월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참사 때도 매번 비슷한 비판이 있었다. 늑장 보고와 대응이 반복됐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한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 정권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위기관리 매뉴얼 시스템을 다 파괴해 버렸다며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NSC 사무처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2008년 금강산 사건 때 공성진 최고위원 등 여당 인사들도 제기했다. 노무현 정부 때 NSC 사무처는 직원 70여 명을 청와대에 모아 놓고 24시간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현재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 이후 한 번 수정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내 위기정보상황팀을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센터장을 겸임토록 했다. 또 센터 산하 국가위기상황팀의 팀장을 1급 비서관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15명(팀장 포함)에서 20명으로 늘렸다. 기존 위기정보상황팀은 대통령실장 소속이었으며 2급 선임행정관이 팀장이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의 위기대응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상처는 다리에서 났는데 연고는 얼굴에 바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사건 발생 38분 만에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기민하게 대처했지만 오히려 군 내 보고체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스템보다 사람의 문제를 거론하는 얘기도 많다. 위기상황센터장을 겸임하는 외교안보수석은 정통 외교관이다. 일반 외교 업무도 맡고 있다. 안보나 재난 대응에 전력을 쏟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준장이 맡고 있는 국방비서관의 계급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군의 특성상 청와대와의 원활한 업무 조율을 위해서는 중장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고민은
청와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안보특보를 검토해볼 수 있다. 이 대통령에게 상시적으로 안보 관련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특보의 역량에 따라 단순한 조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 위기상황센터와의 조율 과정에서 사공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소지도 있다.
NSC 사무처급으로 위기상황센터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청와대 내 기구만 대폭 늘린다고 해서 위기 대응이 잘 되느냐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NSC 사무처장을 맡을 때 월권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에 따라 정보 흐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여기에는 과거의 큰 정부를 비판하며 작은 청와대를 지향했던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회의 자체가 협의체 성격인 만큼 적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이 끝나는 대로 군에 대한 문책과 함께 조직이나 사람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정부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기정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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