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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평화적 외교적 해결 지지한다

Posted November. 21, 20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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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6자회담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도 노 대통령 또는 부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구동성으로 6자회담의 효용성을 재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고조된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6자회담의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두 나라 정상이 북핵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북핵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도 북핵을 중요한 이슈(vital issue)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결은 어려워진다. 한미 정상이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양국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6자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 모두 다양한 정책 구상을 할 수 있지만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에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며 할 말을 한 정부는 북한에도 상응한 주문을 해야 한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을 만난 부시 대통령은 5개국 정상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평화적 해결을 택했지만 목표는 핵 폐기라는 사실을 북한에 분명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와 교류를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5개국 정상의 한 목소리를 무겁게 여겨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 회담 불응은 자칫하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 북한은 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면 평화적 해결 의지 또한 약화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