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정치적으로 풀자

현대상선의 2235억원 대북송금 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의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내정자는 정치적 해결을 주장해 여야의 해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 및 처벌 여부를 놓고 정치권 내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이날 미국 방문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 뒷거래는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그 처리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며 엄정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먼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 결과 국기문란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김 대통령은 퇴진을 포함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국가수호 차원에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 비서실장내정자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본질적 사안이 밝혀진 만큼 검찰이 판단해야 할 선은 넘어섰다면서 (책임과 처벌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라는 민감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비서실장내정자는 이어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제 도입에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고차원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앞으로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대화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여야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해결이 필요하며,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비서실장내정자의 정치적 해결 제안에 대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은 범죄적 수법이 개입된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을 빼놓고 정치권이 풀자는 식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일축한 뒤 노 당선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및 특검제 관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당내에 민주당 정권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독자적인 진상조사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민주당도 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박성원 정용관 swpark@donga.com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