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형전투기 사업 진상조사 착수

청와대가 부실 계약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KF-X) 사업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민정수석실에서 24일 오후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요구한 자료는 KF-X 사업의 절충교역(무기 판매국이 수입국에 기술이전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일종의 구상무역)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방사청이 KF-X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KF-X와 관련해 대면 보고를 한 것은 올해 3월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의 수출승인(E/L)을 불허한 것은 올해 4월이어서 직접 대면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KF-X는 18조 원을 들여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아 신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4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장비 통합 등 핵심 4가지 기술 이전을 불허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록히드마틴은 4개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사업 제안서에서 밝혔지만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기대하고 강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를 예정대로 2025년까지 개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