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中-러 선박 통해 연료 수입… 제재 무력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연료를 수입하고 무기를 불법 수출하는 등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 시간) 제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관련된 경로로 북한의 연료 수입이 급증했고, 조직적으로 감시를 피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 수송이 이뤄진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전문가 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이런 위반들이 유엔 제재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은 예멘 반군에 무기를 밀매하고 시리아 군수공장에 무기 기술자를 파견하는 등 무기 수출을 금지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실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 ·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