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국회의원 30% 감축-4연임 금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대선 공약이었던 파격적인 정치개혁이 포함된 개헌안을 발표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4일 발표한 개헌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상하원의 국회의원 수가 30%(현행 상원 348명은 244명으로, 하원 577명은 404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비례대표 15%를 도입해 2022년 총선에서 61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된다. 또 선출직은 최대 3번까지만 가능하도록 연임 제한을 두도록 했다.

　필리프 총리는 지난 두 달 동안 모든 정당 지도부들과 개헌안을 두고 수차례 만나며 협의를 거쳤다. 개헌의 큰 틀은 지켰지만 세부 내용은 야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애초에 정부와 여당은 전체 구성의 30%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1야당인 공화당이 10%를 주장하면서 15%로 낮췄다.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원들이 내는 수정안의 횟수 제한을 두는 안은 야당의 반대로 정부가 철회했다.

　이번 안대로 통과될 경우 2022년 선거부터는 정치 지형이 달라진다. 당장 비례대표 도입으로 극우 정당 국민전선(FN)과 같은 소수 정당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FN은 13%를 득표했지만 하원에서 8석에 그쳤는데 이번 안대로라면 2022년에는 비례대표만 8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안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상하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5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여당은 380명에 그쳐 크게 부족하다. 공화당은 국회의원 감축이 유권자와 의원들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한다고 반발했다. 전수 비례대표 선출을 주장해 온 FN 마린 르펜 대표는 “15%로 비례대표라니, 민주주의를 동냥하는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