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G2 무역전쟁’ 방아쇠 당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한 뒤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회귀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벤트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의 고율 관세 부과 여부다.

　중국은 트럼프가 당선 이후 외교 안보 통상 등의 분야에서 대중 강경 발언을 내놓자 중국 내부에서는 관망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는 뭔가 다르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국 관리들은 트럼프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트럼프 취임이 곧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 ‘경제무역전쟁 개시일’이 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특히 전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것은 위안화 평가절하 등 중국의 불공정행위 때문이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14억 달러로 전체 7371억 달러의 50.1%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대중 무역적자가 1873억 달러로 전체(3483억 달러)의 53.8%에 달해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미국 스스로 정한 조건으로는 지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지난해 2월 발표한 ‘무역촉진법’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3% 이상 △환율시장 개입에서 GDP 대비 순매입 비중 2% 초과 등 3가지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현재 첫 번째 기준은 충족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비중(2.4%)과 순매입 비중(―5.1%)은 기준 밖이다.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