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어제 외교안보 부처를 시작으로 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던 1월 14∼26일보다 열흘 이상 앞당겼고, 경제 부처가 첫 일정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황 대행은 가장 먼저 외교안보를 택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공연히 위협하고 나서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당연하고 적절한 결정이다.
국가원수이자 군 최고통수권자 자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는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은 둘째 치고, 돌발적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도 우려스런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아래 윤병세 외교장관은 “냉전 종식 후 가장 커다란 국제질서 변화의 서곡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고, 황 대행도 “올해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런 보고가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만큼 실망스럽다. 각 부처는 한결같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내세우며 기존 정책의 변함없는 추진만을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최근의 최대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특히 사드(THA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에 대해 국방부의 15쪽짜리 업무보고 자료에 “중국과는 사드와 관련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한 대목이 전부였다. 보고가 끝난 뒤 토론시간에도 사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대 외교’ 논란 속에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마저 중국 여행객의 한국 방문 제한, 한국행 전세기 허가 불허, 한류 스타 출연 금지 등 한한령(限韓令)을 풀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부에선 이 문제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사드 문제는 지금의 탄핵 정국에선 누구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문제일지 모른다. 특히 관료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시점을 빨라도 6월 정도로나 예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지고 벚꽃 대선이 치러지면 사드 배치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사안으로 관료들은 보고 있는 것인가. 정권이 바뀌면 책임질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눈치보기 보신주의라면 이런 업무보고는 차라리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낫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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