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정부 예산 10억 엔을 신속히 출연할 뜻을 밝혔다. 이로써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이던 작년 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년 반 만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에 합의하고, 그해 말 일본이 ‘정부 예산 10억 엔 투입해 치유 사업 시행’, 한국이 ‘일본 조치를 전제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에 합의한 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가 본격 이행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을 밝히면서도 법적 책임은 명시하지 않아 10억 엔이 배상금인지를 놓고 한일 양국의 설명이 다른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젠 역사적 화해를 모색할 때도 됐다. 한일 외교 수장(首長)의 12일 전화 회담에서 일본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를 꺼내지 않아 광복절 이전에 해결 의지를 보인 점도 평가할 만 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 및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해 다시 북을 감싸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6월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이수용 외무상으로부터 식량 100만t 지원 요청을 받고 50만 t 제공을 약속했고 이에 따른 대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대북 원유 공급도 증가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에서 중국의 이탈이 뚜렷해졌다. 한중 수교 24주년을 앞두고 지난주 한중미래연구원이 마련한 특별 좌담회에선 ‘한중 관계가 위기’로 규정됐을 정도다.
핵과 장성택 처형을 둘러싸고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복원되고 여기에 러시아까지 손을 잡으면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가 절실해졌다. 한일이 계속 다투면 생존을 위협하는 북의 도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먼저 일본은 역사 역(逆)주행을 중단해야 한다. 10억 엔 출연은 시작일 뿐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 치유에 진심으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과거보다 미래를 내다 봐야 한다. 오늘 여야 국희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다. 지난달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갔다. 우리 땅을 우리 정치인들이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애국심 마케팅을 위해 한일 관계를 덧내는 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의 발전과 사드 배치의 당위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태세를 확실히 갖추고, 주변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해 북의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도모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발신했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지 미국 일본과 북, 중국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