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12월 임시국회 막바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가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카드가 유일한 협상 돌파구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선거 연령 하향이 향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밑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63만 표의 향방은
통계청이 예측한 올해 만 18세 인구는 63만184명이다. 2014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 수 4129만6229명의 약 1.6%에 불과한 수치지만 여야 모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한다.
역대 투표율에 비춰볼 때 18세 유권자 중 30만46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하면 지역별 유권자가 당락을 결정짓는 총선보다는 전국 유권자 득표수가 승패를 가르는 대선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를 108만496표 차로 꺾고 당선됐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경우 18세 유권자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총선에서도 몇 백표 차로도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에선 무시하지 못할 수치다. 서울 18세 유권자 10만7941명이 산술적으로 48개 선거구에 약 2200명씩 새로 포함돼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1000표 가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무성 꽉 막힌 협상 돌파구 마련 위한 고육지책
이 때문에 선거 연령 조정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일 김무성 대표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선거 연령 조정과) 같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갖고 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어떤 형태의 권역별 비례대표나 연동형 비례대표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선() 쟁점법안 처리, 후() 선거구 획정을 당론으로 정해 야당에 내줄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보니 선거 연령 조정을 당 지도부 간에 논의해 볼 생각이지만 받아들일 여지는 많지 않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당장 413 총선 때부터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전혀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2017년 대선부터 적용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명분보다 실리
더민주당은 선거 연령 하향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선거 연령 18세를 채택한 상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젊은 유권자층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뜻도 있다.
문 대표로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무산돼 선거 연령 하향마저 관철하지 못한다면 실익도, 명분도 얻지 못했다는 거센 당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이 단순히 여야의 실익만을 고려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만 조정한다면 과연 정치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며 더 나은 선거제도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선거 연령 18세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
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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