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선거가 주로 경제적인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외교정책은 대선에서 비켜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서울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두 후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전략을 변화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후보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평양이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테러와 전쟁을 도발하는 것에 대해 서울에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
진보적인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대화 정책으로 회귀할 것을 옹호하고 있다. 반면에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건부 접근법에 대한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
양약()은 입에 쓰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을 가시적으로 추구하면 광범위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대통령의 정책은 전임 두 대통령의 정책보다 좀더 실용적이고 덜 이념적인 접근법이다. 하지만 진보파들은 지나친 강경 노선이라고 조롱했다.
박근혜 후보는 전임 정부가 지나치게 혜택과 압박에 의존적인 정책을 썼다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이 대통령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두 후보는 북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 실패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탄력적인 태도를 맹세하고 있다. 지금은 강력한 한미관계에 잠재적인 긴장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차기 대통령의 평양에 대한 접근 방법과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새로운 정책이 미국에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열정적이고 순진한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맹세하고 있어 미국에는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이 대통령보다는 워싱턴에서 독립해 보일 필요가 있지만 한미관계는 보다 원활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끊임없이 상호 군사, 정치, 경제관계를 역사상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관계가 뒤틀리면 두 나라의 국가 이익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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