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안가면 그만식으론 독도 못지킨다

일본이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으로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제3자 조정, ICJ 일방 제소 등 단계를 높여 가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국제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본의 이런 제안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겐바 외무상은 (한국이 불응하면)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및 청구권협정 체결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 해결 각서다. 일본은 한국이 ICJ 공동 제소와 제3자를 통한 조정을 모두 거부하면 ICJ 단독 제소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경제적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10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연장할지 말지를 포함해 백지상태다.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정은 배극인 lightee@donga.com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