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진회 뿌리뽑겠다 검도 처벌 엄하게 (일)

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인 일진회 등 불량서클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정해 일진회의 동향을 주시하고 소속 청소년들에게 자진 탈퇴서를 받기로 하는 등 일진회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경찰청은 8일 일선 경찰서에 학교 일진회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13일까지 전국의 중학교 3075곳, 16일까지 고교 2264곳을 대상으로 일진회 현황을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매주 학교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내 폭력서클을 조기에 없애지 않으면 성인 조직폭력배들과 연계돼 더 큰 폭력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폭력행위에 엄정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담당 형사를 지정하고 매주 1회 이상 관내 일진회가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불량서클 청소년들에게 자진 탈퇴서를 쓰도록 하고, 보복 폭행이나 재범을 한 경우는 재발방지 다짐서를 받기로 했다.

검찰도 이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세미나를 열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은 전국 일선지검에 전문성을 갖춘 소년전담부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가해학생의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14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추고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사를 징계하는 등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은 교사가 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입학전형자료 등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최창봉 neo@donga.com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