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오늘 수감 (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로 주가를 높이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이르면 23일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이 2008년 2월 기소된 뒤 3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의혹 제기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가치판단이나 의견을 밝혔더라도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1월 인터넷 언론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BBK사건으로 구속기소될 만한 자료를 박모 변호사가 확인하고 김경준 BBK투자자문사 대표의 변호인직을 사임했다고 말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 혐의는 이 후보 측 고소 취하로 공소 기각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정 전 의원은 곧바로 나꼼수 마지막 방송을 녹화하러 떠났으나 검찰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방송을 중단했다. 검찰은 1차 소환에 불응한 정 전 의원이 23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2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6일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1년의 형기를 마친 뒤에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