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동명-단비부대 즉각 철수할 판 (일)

이달 말까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등 해외파병 3개 부대에 대한 파병 연장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부대가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말 청해부대와 레바논의 동명부대, 아이티의 단비부대에 대한 국회의 파병 동의 기간이 만료된다. 아프가니스탄의 오쉬노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는 내년 말까지 파병 기간이 정해져 있다.

청해부대는 다국적군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됐고 이 연장안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동명부대와 단비부대의 해외 파병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해당돼 외교통상통일위가 담당하고 있다. 이 부대들의 파병 연장 동의안은 외통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외통위는 지난달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굳게 닫혀 있다.

국회에서 이달 말까지 청해부대 등 3개 해외파병 부대의 파병 연장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부대들은 주둔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즉시 철수해야 한다. 16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출발한 청해부대 9진은 바로 회항해야 한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파병 연장안이 처리되면 당장 예비비라도 타서 쓸 수 있다. 그러나 해를 넘기면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동명부대, 2009년 단비부대와 청해부대를 현지에 보냈고, 2년 정도의 기간을 주기로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해오고 있다.

이유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