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두 곳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됨에 따라 대통령 선거 공약에 고무돼 공항 건설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은 허탈하게 됐다. 타당성이 미흡한 국책 사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지역간 갈등과 혼란을 키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8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두 곳의 권역별 공약집에 동남권에 새 공항을 만들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인구 및 물류 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십 조 원이 들어가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치밀한 경제성 검토 없이 대통령 선거 표몰이용으로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포기하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은 매우 클 것이다.
박창호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35개 신청지 가운에 최종 압축된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 조건으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국책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차후에 여건이 달라졌을 때 다시 한번 정밀한 경제성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문제는 지역의 거센 반발과 후유증이다. 부산은 민간자본이나 외자를 유치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을 독자 추진하겠다고 반발한다. 대구는 밀양 신공항을 관철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불복 운동을 비롯해 대규모 궐기대회와 책임자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처럼 타당성이 미흡한 선거용 국책 사업을 임기 초반에 정리했어야 했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는 사이에 지역 정치인들이 무리한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정치인들과 해당 시도가 서을 거리에까지 플래카드를 내걸어 과열 양상을 빚었는데도 수수방관한 정부의 태도는 매책임했다. 지킬 수 없는 선거 공약이었다면 하루라도 서둘러 단안을 내렸어야 했다.
경제 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국책사업은 갈등만 초래하고 실패하기 쉽다. 전국 땅값을 들쑤셔놓고 국고를 낭비한 세종시 건설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이 충청권 유치를 공약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세종시 수정안의 무산으로 입지 선정이 재검토되면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이 국익보다 지역적, 정치적 이해로 결정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치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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