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
미국 조지워싱턴대 박윤식 교수는 이민 온 뒤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1세대 교포들은 조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한국 정치 지도자들도 교포들의 정치 성향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므로 글로벌 지도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우 시러큐스대 정치학과 교수도 1985년 유학 와서 한 번도 투표를 못했는데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되돌려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김한일(45) 아사히신문 기자는 일본에서도 참정권이 없는 나 같은 재일교포로서는 난생 처음 선거권을 갖게 되어 드디어 성인이 된 기분이라며 2세, 3세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계기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오랜 숙원을 풀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 회장은 재중국 한국인은 주민세 등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도 선거권은 없는 반쪽 국민이었다며 2007년 말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무려 4만5만 명이 1인당 40만50만 원의 항공료를 부담하며 귀국투표를 할 정도로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우리로서는 숙원사업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리옹3대 이진명 교수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10년 장기 체류증을 받고 10년마다 자동 갱신하는데 프랑스 국적이 없어 투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교포들이 많은데 이번 조치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한국 정치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반응도 있다.
지호천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회장은 지난해 말 한국의 국회의사당 난동 사태를 보면서 주변 러시아인들이 모스크바 한인들에게 한국 정치가 왜 저 모양이냐고 물어대 무력감에 빠진 적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그런 식의 우물 안 개구리 행동이 세계화 시대에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교포사회 분열 우려
갈등의 정치문화가 해외동포들에게까지 유입돼 한인 사회가 분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인회장 하나 뽑는데도 각종 잡음이 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바람까지 불 경우 지역감정까지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다.
특히 미국 교민들 중 많은 사람이 교민 사이에 국내 정치 바람으로 분열과 역풍이 심할 것이다. 곧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엔 국내 정당 지부가 생길 것이고 지역별, 이념별로 교민들이 나뉠 것이라면서 지금도 감투 욕심 때문에 반목이 심한데 더 심해질 것이다. 투표 공정성 감시도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한 교민은 교민 수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박빙 선거전이 펼쳐지면 교민들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며 그러나 오래 체류한 사람들은 한국의 현실을 거의 모르고 인터넷으로 접하는 피상적 정보가 전부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정치 참여가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석상준 한중문화협회 베이징()지회장 겸 재중국한국인회 베이징회장도 지지 후보에 따라 동포들이 서로 반목하거나 분열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주어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김동석 미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은 한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아시아 민족에 비해 영어 구사력은 물론 미국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성향도 본국(한국) 지향적이다. 영주권을 가진 동포들은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갈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업에 매진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정치 참여를 통해 권익을 높여야 할 교민들이 한국 정치에 쏠리면서 분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에 세금도 안 내고 투표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지역별로 특수한 사정도 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서원철(57) 대한민국민단 국제국장은 재일동포들의 참정권 요구에 거부감을 표해온 일본 우파들이 그동안 민단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재일동포들의 일본 내 지방참정권 요구에 반대 발언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적 갈등에 교포사회가 휘말려 들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할 일도 많다. 부정선거 감시 문제와 투표소 설치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중국의 경우 9개 지역에 한국 정부의 공관이 들어서 있는데 960만 km의 방대한 면적을 가진 중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만 한국인이 투표하기에는 투표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김희철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겸 전 재중국한국인회 회장은 각 지역의 재중국한국인회 사무실에서 투표하는 방안이나 우편, 인터넷 투표 등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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