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무너지는데 국회라도 빨리 열자

18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째인 29일에도 여야는 국회 개원 문제를 풀지 못한 채 대치를 계속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까지 국회가 개원하지 않으면 헌정 60년 사상 첫 임시회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통합민주당은 원혜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개원과 관련한 서로의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7월 4일에 국회를 방문하고, 늦어도 7월 6일까지는 제헌 60주년 기념식 초청장이 100여 개 국가에 발송돼야 한다. 7월 1일부터 고유가 대책이 법제화돼야 유류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조속한 개원을 야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는 27일 저녁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쇠고기 고시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철야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등원은 전적으로 여당 몫인 만큼 그 쪽에서 전향적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렵다며 지난번 제주에서 농담으로 7월 17일 제헌절까지 등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다 8월 15일 광복절까지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6일 전당대회를 의식해 당권 주자들이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일부 의원들이 촛불시위에 직접 참가하고 있어 적어도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등원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나라당에서는 단독 등원을 해서라도 7월 4일 이전에 국회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 등원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응을 하루 더 지켜보고 원내대표 간 대화 채널을 더 가동한다는 방침에 따라 의총을 하루 연기했다.

한나라당내 친이명박 계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100여 명은 30일 오후 6시부터 신촌의 한 식당에 모여 정국 해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 친이 성향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폭력 집회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 위해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등원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국회의장단 선출만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및 상임위원장 배분 등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은 그 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민생대책을 법제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능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윤종구 고기정 jkmas@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