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50년 뒤에는 현재 1억2000만 명인 인구가 9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특히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51.1%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인재 쇄국으로 불려온 일본이 암담한 인력수급 전망 속에 외국 인력에 문호를 열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기술직 등 입맛에 맞는 인재만 받아들이던 데서 벗어나 단순노동 인력까지 대폭 수용하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활력소는 외국인=지금 이대로 일본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까? 불가능합니다. 해외 인재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5일 자민당 외국인재교류추진위원연맹 회의를 마친 나카가와 히데나오(전 간사장) 회장은 기자가 들이댄 마이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 회의에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 비중 있는 정치인 80여 명이 이름을 내걸었다.
이들은 논의 내용을 정리해 6월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단순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정주를 전제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던 외국인 정책을 이민청으로 통일하며 앞으로 50년 안에 유럽처럼 인구의 10%를 이민이 점하는 다민족사회를 만들자는 등 일본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외국인 수용안을 내놓았던 나가세 진엔() 전 법무상도 올해 1월 자민당 국가전략본부 산하에 외국인문제 프로젝트팀을 만들었다. 전문기술적 분야 외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단기 외국인취업제도를 내놓을 예정이나 수용 인원에 상한을 두고 체류기간도 3년으로 한정하는 등 자민당 팀의 안에 비해 제약을 많이 둔 편이다.
국내 노동자 우선 논쟁=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분야는 현재 대학교수나 의사, 스포츠 선수 등 전문적 기술적 분야로 한정된다. 단순노동자의 수용에 대해서는 늘 몸을 사려 왔다.
특히 후생노동성은 국내 노동자의 임금 저하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파의 선봉에 서 왔다. 값싼 노동력을 얻는 대가로 치러야 할 교육이나 치안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
그러나 입국관리 책임부처인 법무성의 움직임은 외국인의 대량 유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성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는 3월 말 기초자치단체가 파악하는 주소의 정보와 입국관리국이 관리하는 재류자격의 정보를 카드 하나에 집약해 법무성이 일괄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법무성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실현될 경우 불법체류자 판별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3D산업은 외국인이 지탱한다=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이미 일본의 3D산업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탱하고 있다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브라질계 일본인 등 외국인 단순노동자는 2006년 현재 10년 전보다 14만 명 늘어난 37만 명(후생성 추계). 대다수가 파견 청부 노동자로 공장에서 일한다. 10년 새 4배가 늘어난 연수 기능실습생도 기계산업이나 섬유산업에서는 불가결한 노동력이 됐다.
24시간 편의점이나 회전초밥 체인점 등도 외국인 아르바이트 인력이 없으면 유지하기 어렵다. 2030년이면 75세 이상 고령자가 현재의 두 배 가까운 2100만 명에 이르러 간병 인력만 추가로 190만 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간호사나 간병인을 받아들이려 서두르고 있다.
서영아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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