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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보고관 임기연장은 정치모략

Posted March. 31, 200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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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 직원 추방과 서해상 미사일 발사 등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29일에도 국제사회와 남한을 잇달아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기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미국의 사촉(사주)을 받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반()공화국(북한) 정치모략 책동의 산물이라며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 공화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유령 같은 특별 보고자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됐다며 (결의안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정치적 모략 문서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미국과 일본의 인권 문제를 걸고넘어졌다. 미국은 특대형 인권 유린국이고, 일본은 전대미문의 반인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권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철저히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같은 날 장성급 회담 북측단장(김영철 중장) 명의로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의 핵 공격 대책 발언을 선제공격 폭언이라고 주장하며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또 (남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 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 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원칙적이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며 답신을 보내더라도 김 의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유감 표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의장이 핵 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일반적인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인데 북측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1일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의 전통문에 대한 답신 여부 등 최근 북한의 대남 비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갖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윤상호 김현수 ysh1005@donga.com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