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2차협상 EU 한국 양허안에 유감

16일(현지 시간)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협상단은 자동차 등 기존 상품 양허(개방)안의 상당 부분을 추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측이 이번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국의 양허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 협상단에 따르면 EU 측은 한국 측이 다음 협상까지 상품 양허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EU의 양허 내용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U는 협상 직전에 한국에 전달한 상품 양허안에서 7년 이내에 모든 상품의 관세를 100% 없애겠다고 제안한 반면 한국은 250개 농수산물을 기타 품목(협상 결과에 따라 개방을 하지 않거나 관세 철폐 일정을 유보)으로 분류하는 등 EU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양허안을 낸 바 있다.

EU는 이에 대해 미국과 EU가 경쟁 관계에 있는 많은 품목과 관련해 한국이 EU에 대해 미국보다 매우 낮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행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양허안 수정을 촉구했다.

김한수 한국 측 수석대표는 16일 저녁 브리핑에서 처음 내는 양허안은 원래 보수적이기 마련이며 앞으로 추가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말해 앞으로 더 진전된 개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양측이 모두 관세 철폐 기한을 7년으로 제시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협상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 관계 부처와 수정 가능성을 논의해 보겠다며 단축 여부 등은 9월에 있을 3차 협상 전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U 측은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서 통상 협상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9월 이후 전체 협상의 흐름을 봐서 EU 외교 당국과 서서히 거론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한미 FTA 때 큰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는 이번 FTA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고 현재 한국이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투자보장협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협상 이틀째인 17일에는 무역구제와 비관세장벽, 서비스투자, 통관 문제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이어졌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