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절충 실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처리를 위해 각각 타협안을 내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초중고교)와 대학평의원회(대학)로 돼 있는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권 조항에 등을 추가하자고 요구했던 기존 태도를 바꿔 총동창회나 학부모협의회 등 추천권 행사 대상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열린우리당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로스쿨법)과 사학법을 연계한다면 재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빅딜(맞교환)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처음 (사학법) 개정안을 낼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로스쿨 법안과 (함께) 통과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로스쿨 법안은 뒤로 미루고 사학법만 문제 삼는 것은 점잖지 못한 행태라고 말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육위에서 사법개혁의 대표 격인 로스쿨법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같이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로스쿨법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통과시켜 보겠다는 것이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