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예정대로 2009년 이양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을 당초 계획대로 2009년까지 끝마칠 것이라고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이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한미동맹 청문회에 출석해 2009년이란 목표가 야심 차게 보일 수 있지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포함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조정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동맹의 강화를 위해 한국 측이 주한미군 경비를 더 부담하고 적절한 훈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 두 사안은 한미동맹에 주어진 도전이라며 주한미군 전력의 저하와 결과적으로 동맹에 훼손이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두 문제가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국 주둔은 여전히 동북아 안보구조에 결정적인 요소라며 미국은 한국민이 환영하는 한 한국에 머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의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지상 전투여단, 육군 전투지원, 공군 전투력이 (한국에) 유지될 것이라며 그러나 초점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므로 새로운 지휘관계가 수립되고 한국의 방어를 지원할 미국의 역할이 확정되면 전반적인 미군 병력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군사동맹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진화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한국 내 일부가 이 문제를 주권 대 동맹으로 규정함으로써 분리(division)에 강조점을 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대북 추가제재는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 및 미 의회와 협의해 취해질 것이며 아직 파트너들과 공식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 대북 제재 시행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마지막 노력의 성패가 결정된 뒤로 미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기홍 김승련 sechepa@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