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포괄적 난맥

한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활동에 대한 당국자들의 설명이 엇갈리는 등 한국 외교가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방미 중 미국 정부에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의 조사를 조기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13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BDA 은행 조사 진행속도를 높여 조속히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폴슨 장관은 알았다고만 답했다고 이태식 주미 대사가 18일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폴슨 장관에게 BDA은행 조사의 진행과정은 물어봤지만 명시적으로 조사의 조기 종결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이 대사의 발언 내용을 부인했다.

이처럼 한미 갈등에 내부 혼선까지 겹친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사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정상회담 전 제재 발표 움직임이 보였지만 (내가) 국무부 재무부와 조율을 거쳐 현재까지 제재 결정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윤 대변인은 이 사실도 부인했다. 윤 대변인은 이쪽에서 (미국에)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유예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199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모라토리엄) 이후 해제한 제재조치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1차 북핵 위기가 해결된 제네바 합의에 따라 1995년 부분 해제된 제재 내용의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99년 제제 해제의 복원은 미사일 발사유예에 따른 것인 만큼 북한의 올 7월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로 합당하지만 1995년 수준까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추진 중인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이 미일 등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제대로 성과물을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연욱 김승련 jyw11@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