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탄

정부의 경기회복 전망시기가 번번이 빗나가면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 시기를 지난해 말에는 올해 하반기라고 전망했다가 최근에는 내년 하반기라고 수정했다. 심각한 경제난을 부정하기 위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다 보니 엉터리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을 풀어 버텨보겠지만 하반기는 정말 걱정이라며 내년 경제운용 계획을 어떻게 짜야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에게 발표해 왔던 낙관론이 경제 실상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인정한 것.

실제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초 24분기(46월)에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내수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올해 물가 전망도 당초 3% 안팎에서 7월경 3% 중반으로 바꿨지만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말 배럴당 2224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전망한 올해 국제유가는 4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결국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풀릴 것이라며 경기회복 시기를 늦췄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내외 경제연구소 대부분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5%대에서 34%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내년에도 이들이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동안 주택 공급이 급증해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는 정부 의도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