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국립대와 사립대의 신입생 모집정원이 현재 65만여명의 15%인 9만5000여명 줄어들고 한계에 처한 대학의 퇴출 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또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돼 모든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등을 공개해야 하며 국립대 통폐합 및 연합, 사립대 인수합병(M&A) 등이 강력히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장과 학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여건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교수 1명당 학생 수를 국립대는 현재 29명에서 2009년 21명, 사립대는 35명에서 24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사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현재 52.9%에서 2009년까지 65%로 높여 대학들이 교수를 충원하거나 신입생 모집정원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 모집정원이 앞으로 5년간 국립대 1만2000여명, 사립대 8만3000여명 등 모두 9만5000여명이 줄어든다는 것.
교육부는 2006년부터 교수 1명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정부의 모든 행정 및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지역의 대학끼리 통폐합하거나 여러 대학이 연합대학 체제를 만들어 교육과정 특성화와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사립대의 부실 여부를 결정한 뒤 주의나 경고, 보유자산 처분, 정원 감축, 신입생 모집 중지, 학과 폐지, 법인 해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대학 통합 때 학생, 교수, 직원 처리와 재산상 권리 의무 승계 등을 규정한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구조조정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현재 359개인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이 장기적으로 250여개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인철 inchul@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