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좋아진다" 되풀이

최근 고()유가와 중국 쇼크 등으로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정부는 이들 변수가 국내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으로 일관하면서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곧 좋아진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아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대책으로 기업과 금융회사,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의 경제동향과 중국의 긴축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분야별 경제동향에 대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는 4월 중에 다소 회복됐으며 투자는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 기계류 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추세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자원부는 중국의 긴축정책이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국의 내수 진정으로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미국 등 세계경기 회복으로 전반적인 수출 호조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등 11개 업종별 영향에 대해 일부 소비재 품목의 수출은 감소하겠지만 대부분의 업종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중국 쇼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국 경제긴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와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등 애매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해 정책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내렸지만 금리와 환율시장이 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 이두원(경제학) 교수는 경제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아졌다며 이 같은 국내외 변수가 모두 불리하게 조성된 상태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