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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축소 포석 주목

Posted April. 21, 20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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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서부 워싱턴주의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길 경우 사령관에 육군대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이는 주일미군 사령부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을 총괄케 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대장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 주한미군의 축소 혹은 사령부 폐쇄 등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1군단 사령부 일부를 도쿄() 인근 자마()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하면서 이 방안이 실현되면 사령관에 육군대장을 보임키로 했다. 현재 1군단 사령관은 중장이며 주일미육군 사령관은 전통적으로 소장이 맡아왔다.

주일미육군을 총괄하는 미 태평양육군(USARPAC) 사령관도 중장이어서 1군단 사령관이 대장으로 격상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이외에 대장 자리가 신설되는 셈이다.

미 육군의 대장은 전 세계를 주요 권역으로 나눠 통합 운용하는 통합군 사령관이 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한 미군 감축에 대비해 한반도 및 중국-대만간 해협, 동남아시아 등지에서의 미 육군 작전을 지휘할 사령부를 자마기지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라는 것.

1군단은 미 육군의 핵심 실전부대 중 하나로 제1특수작전군, 제2보병사단, 제1여단 등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환태평양지역의 긴급작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미국은 또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탐지용 조기경보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타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미 본토 방어용 레이더의 일본 배치는 일본 방위와 극동의 평화안전 유지를 기본 목표로 하는 미일안보조약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