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0년 핵보유 가능성

일본이 2020년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헌을 마무리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소속된 국가정보회의(NIC)가 전망했다. 미국의 공적 기관이 일본의 개헌과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NIC는 2020년 국제정세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종적으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군비 증강을 계속할 것이며 중국도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해 군사력 근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동북아시아가 타 지역에 비해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함에 따라 미일 동맹관계가 느슨해질 것이며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한 미군의 동북아 주둔도 더 이상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국제정세 변화는 통일한국과 일본을 각기 핵 능력 보유의 길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일관계에 대해 이 보고서는 중국이 착실한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일본은 역내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접근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