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책 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

종교계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중단돼 온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터널, 경인운하 등 3대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가 이달 말 최종 결론지어진다.

정부는 19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3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종착역에 가까워졌다고 밝힌 뒤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반대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 최종결정 시기를 이달 말로 늦췄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인운하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11월 불교계의 반대로 노선 결정이 미뤄졌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의 경우 대안으로 검토해온 북한산 외곽 우회노선은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패산을 관통하는 기존 안과 비교할 때 산림훼손 정도가 심하고 주택밀집지역을 통과해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우회노선도 산림훼손 과다, 주택지역 통과, 연간 820억원까지 도로이용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과 금정산 구간도 대안 노선으로 제시된 2곳 모두 주택가 등을 지나거나 환경훼손이 큰 것으로 나타난 데다 사업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직간접비용이 무려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인운하는 우선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변 도로를 완성한 뒤 경제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던 시민단체와 건설회사의 불만도 잇따랐다.

사패산터널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보성스님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것처럼 사패산터널공사가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현 노선대로 공사한다는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최종 발표가 다시 미뤄지자 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