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정국 다시 긴장 고조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대북 송금 의혹사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공식 거부한 데 맞서 한나라당이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섬으로써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노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4일 중 1차 수사기간을 120일로 늘리고 또 다른 대기업의 5억달러 송금 의혹 및 현대 비자금 의혹 수사를 내용으로 한 새 특검법안을 제출해 30일이나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150억원 수수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으나, 대북 송금 사건과 150억원 수수의혹 사건은 법률적, 정치적으로 별개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특검과 별도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특검 보고를 받고 검토한 결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거의 수사가 완결된 상태다. 특검 수사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로 마무리해주기 바란다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150억원 수수의혹 수사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를 검찰에서 수사할 것인지, 새로운 특검에서 수사할 것인지 판단이 남아 있는데 새로운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새로운 특검을 할 경우 그 대상은 150억원 의혹 부분으로 한정돼야 할 것이며, 이런저런 정치적 의도는 배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한나라당이 제출할 새로운 특검법안의 내용을 놓고 여야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나라당에서는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국정 처리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지, 정쟁의 도구이거나 범법혐의자의 도피처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 결정에 대해 노 대통령은 독선 독주와 반민주의 길로 들어섰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의 막을 내린 노 대통령은 국민적 심판과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며 한나라당은 당력을 총결집해 총체적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후 모든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정연욱 jnghn@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