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진상규명 다시 쟁점화

한나라당은 16일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가 통치권 차원의 일이면 덮어야 한다고 언급한 현대상선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와 국회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000억원 대북 지원 의혹 규명을 둘러싸고 정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000억원 대북 뒷거래 의혹에 관해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새 정부에 대해 외국처럼 6개월간 협조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매듭짓지 않고는 국정을 출발하는 노 당선자측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국민과 국회의 동의없이 정권안보를 위해 썼는데도 통치행위라는 말 한마디로 덮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남북관계 확립을 위해서도 대북 뒷거래의 진상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택() 원내총무는 당의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회담을 갖고 4000억원 대북지원설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직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 총무는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에 고소 고발돼 수사중이므로 국정조사와 특검은 불가능하다고 거부해 협상은 결렬됐다.

한편 양당 총무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