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키로 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scrap)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계획 시인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문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타임스는 백악관 내에서 제네바합의의 전면 파기에 따른 위험에 관해 오랜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취임 때부터 제네바합의에 대해 크게 회의적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이 제네바합의가 결정적으로 잘못됐음을 입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시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우리는 이 토대 (제네바합의)가 알다시피 사문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이것이 무효화됐다는 견해를 이미 우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이 같은 결정의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연간 50만t의 중유공급 중단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현대적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수십만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종료 내지는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미국의 일부 관료들은 제네바합의를 파기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리하는 영변의 폐연료봉을 현 보관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경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시인과 관련, 대북 경수로사업을 일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은 29일 말레이시아에서 재개되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핵무기 개발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한국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경수로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중국관리들과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제네바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외교통상부 심윤조() 북미국장은 20일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켈리 차관보가 밝혔듯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측은 의회와의 협의, 한일 정부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며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미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미국 일부 정부관리들의 개인 의견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 자체가 제네바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그런 사항을 검토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미국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국과의 협의 및 북한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네바합의를 파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기흥 eligius@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