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는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구사할 한반도 접근 방식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미 국방부가 한반도 정책을 주도하면서 부차관보(부국장급)에 불과했던 롤리스가 한국 정책을 좌우했던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군부 출신이 중심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부사령관(대장) 출신으로 문민 통제 관행을 깨고 국방장관에 지명된 제임스 매티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이 대표적이다. 외교수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아시아 문제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인식은 미 국방부의 시각을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도 ‘네오콘(신보수주의)’을 주축으로 한 군부 강경파가 한반도 안보 문제를 주물렀고 실세가 롤리스였다.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은 “한국 문제는 롤리스가 사실상 책임자다. 이 사람과 얘기하는 건 나와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도 있다. 롤리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듬해(2002년)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에 발탁됐고 2007년에는 신설된 부차관에 올라 영향력을 확대했다.
롤리스는 직급이 낮았지만 “NSC 핵심 인사가 약속을 자꾸 번복하니 교체해 달라”고 한국 정부의 장관급 인사에게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파워가 막강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의 타 지역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이슈를 다루면서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밀어붙이기 식 초강경 협상을 벌였다.
대외 정책을 비즈니스처럼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상에서 이 방식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롤리스가 언론 인터뷰 등으로 보수·진보로 나뉜 한국 여론을 교묘히 활용해 미국 이익 극대화를 꾀했던 방식 역시 되풀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숨겨진 한반도 정책 실세를 찾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한국 정부의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롤리스는 1980년대 미 중앙정보부(CIA) 한국지부 근무 외에 알려진 경력이 거의 없어 정부가 연결고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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